폰테크 서울시 국감 “토허제 해제로 불장” vs “공급 절벽은 전임 시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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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6: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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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 폭주를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했다.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이 영하 20도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팀은 또 동일한 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 폭주를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에이’에 게재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라며 “ATP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 등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또 혐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인 떴다방’을 발견했다는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겟이 돼 있었다”라며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가 다섯 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100%,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며 “지금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상황에서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 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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