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9:0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조영조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여 년간 승강기 업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링, 마케팅, 기획, 영업 등 업무를 맡아온 엘리베이터 전문가다.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공업,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부터 독일 글로벌 철도 시스템 기업인 ‘크노르-브렘제’(Knorr-Bremse) 한국 대표를 지냈다.
조 대표는 “티케이엘리베이터의 혁신기술과 한국 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의 대표를 맡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 중심의 안전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성범죄변호사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수원성범죄변호사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