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겨울철 보일러 사용 시 화재·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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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19: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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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겨울철 가정에서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2024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모두 810건으로, 이 중 35명이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월별로 보일러 사용이 본격화하는 11월에 가장 많은 91건의 화재가 발생해 월평균(67.5건)보다 많았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60건·44%)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300건·37%)이 전체 화재의 약 80%를 차지했다.
보일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다른 곳으로 치워 정리해야 한다. 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관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보일러 사용 중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보일러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캠핑 시에도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와 이은지 YTN 라디오 PD가 제19회 ‘임종국상’을 받는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두 사람을 각각 학술 부문과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범 명예교수는 의열 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힘써온 사회학자로, 저서 <독립운동의 역사사회학>(선인)에서 3·1운동 직후 본격화된 의열 투쟁의 초기부터 조선의용대까지의 역사를 폭넓고 균형 있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지 PD는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연출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23일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긴급 전시 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에 참여한 기증자 518명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헌정 위기 앞에서 치열한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시민들”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친일 청산, 역사 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개인과 단체에 임종국상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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