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다음날인 7일에도 배치기 논란을 두고 여야는 ‘네 잘못’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서로 배를 수차례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이 의원이 뒤쪽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걸어왔고 이 의원도 다가가 배를 맞부딪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웬만하면 상대 당 원내대표단을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식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기헌)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 우리 당 원내대표(송언석)를 밀쳤다”라며 “이는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초선이(이 의원) 어떻고, 3선(송 원내대표)이 어떻고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송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본다”며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송 원내대표에게 직접 했느냐, 아니면 기자회견 말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도 했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랬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며 “본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송 원내대표가 불쑥 들어오니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몸싸움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이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적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며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객관적 영토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자 믿는 역사 서사의 오류를 지적하며 두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유대인 민족주의)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유대인이 이 지역의 토착민이자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하며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추방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의 유대인이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이주를 택했다며 시온주의 이전 이 지역에 유대인 인구가 5%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하라리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역사 서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3000년 동안 이곳에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존재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반은 1948년 이후 이집트·이라크·예멘 등에서 추방된 중동 출신 난민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하라리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7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2020년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며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발달하는 전쟁 기술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인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차세대 핵폭탄부터 인공지능(AI) 드론 부대, 완전 자율형 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개발 중인 강력한 신기술 때문에 모든 인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은 ‘두 민족을 위한 국가’였다. 양측이 더 관대해지지 않는다면 두 국가도, 두 민족도 없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 그의 대표작은 전 세계 65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난해 4월엔 하레츠에 기고한 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며 “전쟁을 지속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이웃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면서 ‘중동의 북한’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 3월 하라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열었을 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하라리가 학살의 근원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삭제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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