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63%,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3주 60%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4주 55%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 7%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4%,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경제·민생’이 각 7%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 1%, 무당층은 24%로 조사됐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각각 31%, 32%로 나타났던 서울 지역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 국민의힘 18%로 조사됐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91%, 보수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협상 성과’ 18%, ‘국가 홍보·국격 높임’ 12%, ‘핵추진 잠수함 승인’ 9%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구체적 성과 없음’ 24%, ‘관세협상 잘못됨·미국에 퍼주기’ 16%로 나타났다.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등 협상에 대해서는 55%의 응답자가 ‘지금까지 잘했다’, 26%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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