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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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2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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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물때 차가 큰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충남 태안·보령 일대 갯벌과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해당 지역 고립 사고의 30%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했다.
12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해경이 수색 끝에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43분쯤에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갯벌에서 70대 남성 B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서는 30대 남성 2명이 낚시 도중 고립됐고, 태안 남면 진산리에서는 해루질을 마친 30대가 야간에 갯골에 막혀 나오지 못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물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갯바위와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보령 인근 해안에서는 매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조기가 나타난다. 대조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이다. 갯벌 체험과 낚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이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올해 긴 추석 연휴가 내내 대조기에 걸친 탓에 고립 사고가 잇따랐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태안해경에 접수된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총 25건인데, 추석 연휴(3~9일) 기간에만 7건(28%)이 발생했다. 이 기간 구조된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숨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해루질객이 평소보다 바닷가를 많이 찾아 사고가 평년과 비교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갯벌 체험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 위험이 큰 장소는 출입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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