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가 4일 2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이날 신설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이로써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기존 통일협력국도 폐지돼 통일정책실과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렸다. 또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정책경청단이 신설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전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주춤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으로 묶인 규제지역의 상승 폭이 ‘거래절벽’ 속에서 대체로 줄어든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도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한층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 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 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쨰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인천(0.05%→0.06%)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0.09%)는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다.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가 0.05% 상승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호가가 가격지수에 반영돼 있는 만큼, 실제 서울 등 수도권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 폭 둔화는 더욱 클 것”이라며 “비규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의 경우 당장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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