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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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3: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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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 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 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기후 관련 시민사회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를 줄일 지를 정하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졸속 일정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개의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 예정이었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보름 넘게 연기했다. 기후부는 다음달 4일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한 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며 “이 전망에는 최근 3년간 배출량 통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며 “그만큼 에너지, 건물, 수송 등 공공 부문과 시민 참여 영역에 감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율이 적은 48%가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라며 NDC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를 별도로 열고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구와 동별로 세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그런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부동산)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데일리안 △편집국 금융부장 겸 증권부장 박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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