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대해 20일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화환을 보면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이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에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건 나중에 없어졌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올리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며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 달라고 (딸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딸에게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결혼식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부스스하게 나타날까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여러분이 제 질의를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매일매일 양자역학과 내성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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