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0일 오전 8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사고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 지점이다.
사고 소식은 중국 해경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했다. 나머지 9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복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영구(營口) 선적으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와 갈치 등을 잡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1대를 사고 해역에 급파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남은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365일 중 12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중앙지검은 10일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사표가 수리된 이후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 등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해오기도 하는 만큼 이날부터 정 지검장은 청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 지검장의 업무는 당분간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중앙지검은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의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300만원대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오는 9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복귀 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인 지난 5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대선 당일인 지난 6월3일 수리됐고, 이후부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7월4일 정 지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1년 365일 중 벌써 128일 동안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중앙지검은 또다시 이를 반복하게 됐다. 정 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정 지검장의 사임을 두고 내부에선 “책임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항소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의 최종결정을 따르더라도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를 하고 사임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었다고 검찰이 특정한 7800억여원 중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상한선은 473억여원대에 맞춰지게 됐다. 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게 개발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무죄로 선고해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추가 판단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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