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제주 행정체제개편 결국 무산…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도 해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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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22: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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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다치자 캄보디아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태국 일간 마티촌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의 적대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캄보디아군 18명의 본국 송환도 중단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태국 시사켓주 국경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태국군 4명이 지뢰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오른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7번째다. 태국 국방부는 사고 지뢰가 최근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지뢰 매설 의혹을 부인하며 휴전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태국군이 과거 분쟁에서 남겨진 오래된 지뢰를 밟아 부상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누틴 총리의 휴전 협정 이행 중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호평받은 공동의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식을 가졌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휴전 이행 감시단 구성,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등 휴전 조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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