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김건희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뒷받침할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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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2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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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특검은 실제로 그날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하며 2021년 1월22일 전화 통화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당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검에서 당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이 오 시장 아내의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특검은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카드가 결제된 직후 명씨에게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전한 카톡 메시지도 오 시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는 같은 날 오 시장이 전화를 걸어 “서울시장 자체조사 뿐만 아니라 공표 조사까지 철원이하고 의논해서 여론조사를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그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계속 지원하도록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명씨는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대납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며 “김한정씨가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을 모르는데 송금을 했고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저는 김한정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아나, 누군가가 연결시켰을 것 아니냐”며 “그게 오세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명씨가 건넨 비공표 조사 대부분이 조작됐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내보이며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결제 내역은 캠프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던 김씨가 결제한 것으로, 김씨의 결제 내역이지 오 시장의 결제 내역이 아니다”라면서 “김씨가 그날 식사를 누구와 했는지 밝혀진 바 없고 오 시장이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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