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속보]이 대통령 “핵잠 연료 공급 진전, 영혼 갈아 넣으며 총력”···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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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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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4조 2교대 전환과 공정한 계약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공항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기자간담회에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속야간노동을 없애고, 합의된 4조2교대를 시행하라, 바로 죽음의 교대제를 멈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부지부장은 “이 합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공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며 “그 사이 과로와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대제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치고 다치고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2020년과 2022년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 필수인력 충원, 연속야간노동 근절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아직까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해 이날로 10일차를 맞았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이날 오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남은 2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제주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가 연평균 27.2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6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공항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매출·이익 등이 모두 상승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며 “4조2교대 개편은 위탁사업비를 늘리는 안이 아니다. 노사는 이미 임금 삭감 없이, 추가 비용 증가 없이,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운영안을 함께 도출했고, 실질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공항노조는 결원정산제 폐지와 낙찰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무비를 감액하는 결원정산제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공사는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92%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엄홍택 공항노조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오히려 노조법 2·3조 개정을 핑계 대며 나서지 않고 있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했다.
두 사람이 운영한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공흥지구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들이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1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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