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을 기념해 지정됐다.
법의학 분야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한 박 교수는 사망한 시신에 곤충이 모여드는 것을 통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해내는 법의곤충학을 연구해왔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 직장 온도 측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 법의곤충학에선 시신에 달려드는 파리 등 곤충을 이용해 사망 시점을 파악한다. 예컨대 파리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시간 등 곤충의 모습을 역추적해 ‘최소 사망 경과 시간’을 밝힐 수 있다.
박 교수는 법의학계에서도 미개척 분야로 꼽혔던 법의곤충학에 뛰어든 뒤, 국내 법의곤충학 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특히 법곤충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경찰청 법곤충감정실을 여는 데 이바지하는 등 법의학 발전에 세운 공을 인정받았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경찰 과학수사 분야 수상자인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지시를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5일 신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경영안정성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내실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규 임원 승진 명단.
■ ㈜한화 건설부문
박영재, 송재형, 최은국, 황인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주용, 강민규, 김종호, 박우진, 손현명, 이창희
■ 한화시스템
류남열, 박경식, 박재훈, 이동휘
■ 한화오션
강병철, 권기범, 김기환, 김범성, 김병국, 김창수, 박정식, 박재성, 배성우, 윤찬웅, 이용안, 황인열
■ 한화파워시스템
황종규
■ 한화엔진
김상훈, 김종환, 이진욱, 홍창호
■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이동훈
■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김동민, 모윤환, 신석용, 이재정, 이홍렬, 임세훈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김태환, 백승환, 이병윤
■ 한화첨단소재
김명원
■ 한화에너지
박인규, 이희태, 임기홍, 최성권, 최훈종
■ 한화토탈에너지스
김동진, 김승혁, 조환희, 최우혁
■ 한화생명
김락규, 유상선, 윤호재, 이상원, 장용숙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강호, 이재성, 채상천
■ 한화손해보험
김수찬, 김재만, 박정환, 박주훈, 이광대, 이명현, 이민영, 최용준, 최현희
■ 한화투자증권
김용민, 김태우, 윤치호
■ 한화자산운용
정윤택
■ 한화비전
김현섭, 신재영
■ 한화모멘텀
유도근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배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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