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마두로, 테러집단 이끌어”…‘베네수 전복’ 판 짜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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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5: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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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키로 했다. 카르텔을 이끄는 지도부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솔레스를 오는 24일부터 FTO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솔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사법부를 부패시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도, 그의 측근들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마약 소탕작전 ‘서던 스피어’에 합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미군이 밝힌 직후 이뤄졌다. 포드 항모 전단 배치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같은 날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후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공격한 건 이번이 21번째로 최소 83명이 숨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솔레스의 FTO 지정까지 맞물리자,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측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나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우회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솔레스의 중심인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마두로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또 다른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후안 곤살레스 미 조지타운대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군부와 여당·관료 사이에서 균형추 구실을 해온 마두로 대통령이 부재할 시 두 세력 간 경쟁이 심화해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는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지자들과 함께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1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평화, 평화, 평화. 존 레넌이 늘 말했듯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라”고 외친 뒤 노래를 불렀다. 평화를 주제로 한 유명 팝송을 부르면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영감을 주는 찬가”라며 “카리브해와 남미에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해소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주요 현안들은 후속 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의회 승인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 정부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문제의 추가 협상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2025년 기준)인 국방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도 내년에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갈 때 전환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합의는 이재명·트럼프 시대가 지향할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 한·중관계 부담 등 과제도 남겼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할랄 식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한·UAE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겸하는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고,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AI 및 첨단기술 전문 투자회사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칼둔 청장은 국무장관, AI와 보건의료 담당 장관, 방산 업무 담당 첨단기술 연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동석시키며 이번 회담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후에는 칼둔 청장이 자택에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UAE가 더 이상 전통 지하자원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AI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미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춰 양국 간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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