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재개발로 세계유산 취소된 리버풀처럼 될라···‘종묘뷰 142m 빌딩’에 커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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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3: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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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에 대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 낭만주의 문화·건축경관이 조성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나, 대규모 현대 4차선 교량이 들어선 뒤 2009년 등재 결정이 취소됐다. 18~19세기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도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 변에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개발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려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속도가 난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월 A매치 명단 27명은 월드컵을 향한 전술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년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조규성(27·미트윌란)은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LAFC)을 원톱으로 올리는 고육책까지 썼던 홍명보 감독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무릎 수술 후 지난 시즌 대부분을 쉬었지만, 올 시즌 덴마크 리그에서 9경기 3골로 감각을 되찾았다.
홍 감독은 울산 사령탑 시절부터 앞에서 몸으로 버티며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타깃형 공격수를 선호했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주민규(대전), 이호재(포항)를 돌아가며 기용했지만 만족하지 못해 지난 A매치에서는 아예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다.조규성은 최근 소속팀에서 명목상 원톱이지만 실제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떨어뜨려 주면 양쪽 윙어가 침투하는 식이다.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같은 공격 자원을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양민혁(19·포츠머스)과 권혁규(24·낭트)가 새로 더해지면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퍼즐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된 양민혁은 왼쪽, 오른쪽 윙어를 소화하는 2선 자원이다. 홍 감독은 부임 이후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정상빈(세인트루이스)을 윙백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반복했다.
오른발잡이인 양민혁은 오른쪽 윙백으로 측면을 따라 직선 질주하며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다. 양민혁을 측면 끝에 세우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침투시키면 한쪽 측면이 완전히 열릴 수 있다.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임대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으로 무대를 옮긴 뒤 10월 들어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2골을 추가했다. 권혁규는 박용우(알아인)의 부상으로 비어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운다. 지난해 10월 월드컵 예선 이후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권혁규는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백으로 시작할 때 양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권혁규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센터백 사이를 채우며 스리백을 만든다. 앞서 포백을 주로 활용했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박용우가 했던 역할이다. 스리백에서 시작할 때도 리드를 잡은 뒤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수비를 강화할 때 권혁규가 필요하다. 권혁규는 최근 소속팀에서 10월부터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명단은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센터백만 5명을 선발했고, 미드필더와 공격 자원도 스리백 운용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대표팀은 10일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해 14일 볼리비아전, 18일 가나전을 치른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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