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사설]‘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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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18: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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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헌법에 규정된 재판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모순은 아닌지,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갖게 될 헌재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또 위헌 시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생산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22세’ 김영웅, 3경기 6타점 맹활약·이재현도 중심타선 무게감한화 문동주 1승 1홀드 ‘가을왕자’로…문현빈 타율 0.273 활약21세 이호성·19세 신인 배찬승 연일 호투 ‘감독 믿음’ 한 몸에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20대 초반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큰 무대에서 주눅 들 법도 한 막내들이 거침없는 타격과 괴력의 투구로 명승부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웅(22·삼성)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부침을 겪으며 타율 0.249로 정규시즌을 마감한 김영웅의 타격감은 가을에 만개했다. 한화의 1~3선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이 차례로 선발 등판한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김영웅은 타율 0.600(10타수 6안타) 1홈런 6타점의 맹활약을 했다. 양 팀 통틀어 최고 활약이다.
21일 플레이오프 3차전이 하이라이트였다. 김영웅은 4회 베테랑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과감하게 때려 역전 3점 홈런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김태훈에게도 솔로 홈런을 허용해 총 4실점하고 강판당했다. 김영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은 팀이 (플레이오프에 직행해)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정규시즌을 계속 치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타석에서 좀 더 편한 것 같다”고 했다.
5번 타자 김영웅의 뒤를 동갑내기 이재현(22·삼성)이 잇는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4경기 타율 0.071(14타수 1안타)에 그쳤던 이재현은 올해 완전히 다르다.
1차전에서 폰세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고 9회에는 상대 마무리 김서현의 직구를 1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삼성은 1점 차로 패배했지만 이재현의 기세는 중심 타선의 위압감을 떨치기에 충분했다.
베테랑 류지혁은 “지금 김영웅과 이재현 같은 어린 친구들이 다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 지난해 큰 무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문현빈(21·한화)은 플레이오프 3경기 타율이 0.273이다. 1차전에서 팀이 0-3으로 끌려가던 2회 문현빈은 싹쓸이 3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강속구 투수 문동주(22·한화)는 생애 첫 가을 무대에서 ‘가을 왕자’로 도약했다.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선발보다 귀한 불펜 역할로 1승 1홀드를 올렸다. 1차전에서 개인 최고 구속이자 올해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1.6㎞를 찍었다. 3차전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1점 차 승리를 견인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호성(21·삼성)도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며 강심장의 면모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총 6경기에 나가 5.2이닝을 던져 6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눈부신 호투를 잇고 있다.
이호성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포스트시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다. 크게 압박감이 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 배찬승(19·삼성)은 준플레이오프 3경기 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14일 3차전에서 8회 무사 3루 등판해 SSG 중심 타선을 틀어막았다.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에서 연속 안타를 맞으며 2실점해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우리 불펜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가 이호성과 배찬승이다. 위기 때는 둘이 범타 또는 삼진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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