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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