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12·3 그날 “시위자 수용 여력 되나”···서울구치소 직원, 현황 파악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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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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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하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특검은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박 전 장관도 계엄 때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가 실제 실행됐다고 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상태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당직이었던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A4용지 1장 분량의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은 이런 수용 현황 파악 행위가 박 전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 본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 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내려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 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서울구치소)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오후 11시31분쯤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자정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소방청장→소방청 차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일선 소방서 순서로 내려갔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중구 본점 외벽에 설치돼 있는 초대형 전광판(신세계스퀘어)에 오는 7일부터 크리스마스 영상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크리스마스 영상 주제는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다. 3분 분량인 이 영상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물에서 신세계 캐릭터인 ‘푸빌라’가 등장해 관객들을 맞이한다. 신세계스퀘어 전체를 감싸는 금색 불빛 속 거대한 선물상자가 열리면서 화려한 불꽃놀이도 선보인다.
영상에 삽입된 음악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60여명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곡이다. 이 연주는 체코 드보르자크 홀에서 직접 녹음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뛰어난 영상미를 위해 올해 신세계스퀘어 크기를 기존보다 61.3㎡ 확장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스퀘어 크기는 농구장 3개보다 큰 총 1353.64㎡가 됐다.
신세계스퀘어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매년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관광 명소다. 지난해에만 100만명 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다. 신세계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영상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다.
신세계스퀘어 크리스마스 영상 공개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실내도 다채로운 빛과 장식 등으로 꾸며진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빛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벽면을 활용해 빛과 음악 쇼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이 매장을 찾는 순간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는 바람으로 특별한 미디어 아트와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가 해체작업이 진행된다. 5호기 양옆에 있는 이 보일러 타워는 강한 바람에 쓰러질 정도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 구조작업에 장애가 된 건축물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지금까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4호기와 6호기를 와이어로 주변 굴뚝에 묶는 안정화 작업도 보류됐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에 타워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에 중수본은 두 타워를 해체하기로 하고 발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파가 이뤄지면 매몰된 노동자를 구조하는 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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