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람쥐 쳇바퀴를 닮은 대형 원통 안에 들어가 실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레저 시설이 2027년 등장한다. 이 원통은 지름이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를 만큼 크고, 내부에 인공 눈을 깔고 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스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기업 스노우 터널은 최근 자사가 고안한 신개념 실내 스키장인 ‘스노우 터널 파크’를 2027년 호주에서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노우 터널 파크는 매우 특이한 작동 시스템을 지녔다. 핵심 시설물은 지름 12ｍ, 폭 16ｍ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이다. 앞뒤가 뚫려 있어 마치 큰 파이프처럼 생긴 이 원통 내부에는 두께 10㎝가량의 인공 눈이 깔려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원통이 끊임없이 360도 회전한다는 점이다. 스키어는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스키를 타면 된다. 원통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달리고 바닥이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트레드밀(러닝머신)과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도는 원통은 스키어에게 비탈진 슬로프를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원통은 지름(12ｍ)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스키를 타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허리를 숙일 일이 없다는 뜻이다. 탁 트인 시야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스키를 타는 방식은 야외 스키장과 사실상 동일하다.
기존에도 실내 스키장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진짜 스키장과 유사한 경험을 스키어에게 제공하려면 길이가 수백ｍ에 이르는 거대한 슬로프를 지어야만 했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말이 실내 스키장이지 큰 야외 스키장에 지붕을 덮은 것과 유사한 구조였다. 중국 선전시에서 곧 문을 열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400여ｍ에 이른다.
스노우 터널 파크는 다르다. 회사는 “기존 실내 스키장보다 훨씬 작은 부지에 건설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원통 회전 속도는 각 스키어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초보자는 느리게, 숙련자는 빠르게 설정해 스키를 즐기면 된다. 스키어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이동 속도는 시속 약 50㎞다. 스노우 터널은 “1년 내내 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며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 다지는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난 9월)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9월4일부터 지금까지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김주애 부각돼 과도하게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동향에 더욱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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