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자본이 정치로” 홍콩 입법회, 중국 기업 관계자 후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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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20: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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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다음 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161명의 후보 가운데 최소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직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다섯 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선거위원회 선거구·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선거위원·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른 선출 방식이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 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CEO)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COFCO)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 정치에, 중앙 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12월 7일 실시된다.
충남 당진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사막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당진시는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통해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 마트 접근성이 낮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장보기와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합덕읍-우강면, 대호지면-정미면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당진도시공사, 지역농협, 읍·면 주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행 준비를 마쳤다.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는 이동 판매형 차량인 ‘당찬가게’(1t 트럭)와 교통 연계형 차량인 ‘당찬버스’(승합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당찬가게’는 합덕·우강·정미·대호지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 판매한다. ‘당찬버스’는 주민들을 읍·면 소재지 마트로 이동시켜 장보기를 돕는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금융기관 등으로의 이동을 지원해 ‘시민의 발’ 역할을 맡는다.
시범운영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며, 각 지구별로 당찬가게와 당찬버스를 격주로 운행해 한 마을당 주 1회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활동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순회판매에 그치지 않고, 읍·면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된 생활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읍·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급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남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만족도 조사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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