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각자의 법정에 출석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법정에 동시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비슷한 시각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재판정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19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머리를 푼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층을 사이에 두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7호 형사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재판은 한 층 아래인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태균씨와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변호인단은 오후 4시50분쯤 “건강 문제로 피고인은 먼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정했다. 김 여사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뒤쯤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가 건네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 착용했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무죄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 소속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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