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항소 보고받았지만 지휘한 적 없다”…‘개입설’ 선 긋는 법무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23: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태풍 ‘갈매기’가 덮쳐 최소 220명이 숨진 필리핀에 또 ‘슈퍼 태풍’이 상륙해 2명이 숨지고 약 120만명이 대피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태풍 ‘풍웡’이 동부 루손섬 오로라주 디날룽안 지역에 상륙했다.
이번 태풍으로 홍수가 발생한 사마르주 등지에서 2명이 숨졌으며 118만명이 대피했다. 사망자 가운데 60대 여성은 임시 목조 다리에서 추락해 강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1명은 잔해에 깔려 숨졌다.
오로라주에서는 정전이 발생했고, 수도 마닐라 인근 공항은 폐쇄됐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400편가량이 취소되거나 우회 운항했다.
풍웡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224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갈매기에 이어 나흘 만에 또 상륙한 태풍이다. 앞서 지난 5일 태풍 갈매기로 필리핀에서는 22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베트남 중·남부 일대에서도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필리핀에서는 풍속이 시속 185㎞를 넘는 열대성 저기압을 ‘슈퍼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번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85㎞에 달했고, 순간 최대풍속은 시속 230㎞를 기록했다. 미국의 5단계 ‘사피어-심프슨 태풍 등급’에 따르면 풍웡은 3등급에 해당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강력해 피해 규모가 커진다.
필리핀 기상청은 최대 200㎜ 폭우가 광범위한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붕을 뜯어내거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풍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8시간 안에 저지대나 해안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최대 3ｍ가 넘는 치명적 폭풍 해일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인근 지방 정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을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이틀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필리핀 북부 해안 쪽으로 이동한 뒤 오는 13일에는 다소 세력이 약화한 상태로 대만 서부 해안에 접근할 전망이다.
필리핀은 해마다 20차례 태풍이나 폭풍을 겪지만, 재난 취약 지역에 빈곤층 수백만명이 살고 있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이혼전문변호사 “항소 보고받았지만 지휘한 적 없다”…‘개입설’ 선 긋는 법무부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이혼전문변호사 “항소 보고받았지만 지휘한 적 없다”…‘개입설’ 선 긋는 법무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