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최근 새로 단장을 마친 지하 1층 ‘궁중서화’ 상설전시실에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병풍’과 ‘강남춘의도 병풍’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작품은 보촌 처리 후 이번 상설전시실 개편에 처음 공개된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 다섯 산봉우리, 소나무, 파도치는 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왕의 집무 공간이나 행차하는 장소마다 놓인 그림이다. 창덕궁 인정전에 놓였던 일월오봉도 병풍은 2016~2021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후 이번 상설전시실 개편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병풍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4년 창덕궁 인정전을 복원할 때 걸려있던 것이기도 하다.
‘강남춘의도 병풍’은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인 강남의 봄 풍경을 상상해 그린 병풍이다. 이 병풍은 고궁박물관이 2022년 구입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상설전시실에는 역대 왕들의 어필각석과 현판도 새로 전시된다. 어필각석은 왕의 친필을 단단한 돌에 새긴 것이고, 현판은 왕의 친필을 널조각으로 제작한 것이다. 조선 헌종이 선대 왕들의 인장을 수집하고 정보를 모아 간행한 문예서인 <보소당인존>도 전시된다. 보소당은 헌종의 당호이며, 그가 수집한 인장은 ‘보소당 인장’으로 불린다. 이는 1900년 덕수궁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으나 고종 때 다시 모각(그대로 본떠 새김)돼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미디어 콘텐츠도 새로 공개된다. 중국 고대 전설을 그린 ‘요지연도’ 속 서왕모의 연회에 초대받은 신선들의 담은 영상이 전시 도입부에 설치돼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 두로령~동대산(8.3㎞), 구룡폭포~동피골(15.5㎞), 상원사~내면(12.68㎞), 북대~상왕봉삼거리(1.1㎞), 운두령~노동계곡(6.5㎞), 계방산~삼거리(1㎞), 신성암~북대미륵암(4.2㎞) 등 8개 구간 54.98㎞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해탈교~상원사(10㎞), 상원사~적멸보궁(2㎞), 상원사~중대(1.3㎞), 소금강~구룡폭포(2.2㎞) 등 4개 구간 15.5㎞는 개방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통제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을 비롯해 인화 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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