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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 실종 신고 집계도 못한 경찰…가족들, SNS 등 ‘셀프 해결’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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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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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지만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라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 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 사례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 날 밤 “사실은 ○○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신고 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 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이 ‘미제’로 쌓여 있는 이유다.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관련 오픈채팅방에도 “○○○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지역 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임직원 보상 규모도 커지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하겠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해 중장기 성과 창출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다.
삼성전자는 사원·대리급인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인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달에 약정한다.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다. 기준주가는 기준일 전일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이다.
이날 주가가 9만1600원으로 마감되면서 PSU 약정 시 기준주가는 8만5385원으로 확정됐다. CL 1~2직원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가 10만2462원 이상이면 100주, 11만9539원 이상이면 200주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중 임직원 보상용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주주가치 제고용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PSU로 지급되는 주식은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활용한다. 만약 지급할 주식이 부족할 경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직원들이 OPI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OPI 주식보상제를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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