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간재 비중 큰 한국 무역…국가는 다변화했지만 품목 집중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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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6: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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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67.6%와 50.5%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간재는 가공 생산품 가운데 생산 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로, 교역 품목은 가공단계에 따라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영국(57.1%), 미국(53.6%), 일본(53.5%), 독일(48.5%), 이탈리아(43.6%), 프랑스(43.0%), 캐나다(41.3%)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국내 산업이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반도체·2차전지·석유제품 같은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G7 국가들은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최종재와 석유(미국·캐나다) 같은 1차 산품 수출이 주력인 측면도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간재 교역 집중도를 보면, 국가 집중도는 낮아졌다. 수출은 1164에서 1007로 156포인트 감소했고, 수입도 1149에서 1126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을 하는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7%)과 미국(14.2%)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중국은 28.2%에서 2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10.6%에서 14.2%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고, 미국은 대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출 집중도는 340에서 41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210에서 300으로 90포인트 늘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집중된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15.6%, 중앙처리장치(C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비메모리 반도체가 7.8%,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 7.5%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수출 감소나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수입처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우간다 태생 인도계 정치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34)에 대해 우간다와 인도에서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B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마케레레대학의 오켈로 오그왕 교수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며 “우리가 길러낸 아이들이 세계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맘다니 당선인은 1991년 캄팔라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 부모 모두 인도계다.
청소년 시절 우간다 유력 일간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맘다니 당선인을 지도했던 우간다 언론인 앤젤로 이자마는 “맘다니는 내성적이었지만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아이”며 “맘다니를 두고 우간다 사회가 큰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인구가 많은 우간다에서 이번 당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간다 대학생 압노 콜린스 쿠로바는 BBC와 인터뷰에서 “맘다니는 자신의 배경을 뛰어넘어 누구든 비상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며 “청년으로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우간다의 중위 연령은 16.2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맘다니 당선인을 ‘대륙의 자랑’으로 평가했다. 에티오피아 출신 압둘 모하메드 전 유엔·아프리카연합 고위 공무원은 BBC에 “맘다니의 부상은 다인종·다종교 사회로서의 아프리카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도 축하가 이어졌다.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밤 승리 연설에서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독립연설 ‘운명과의 밀회’ 구절을 인용하고 인도식 축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외삼촌 비크람 나이르는 AP통신에 “자랑스럽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축하 파티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시 타루르 인도국민회의 중진 의원은 SNS에 “놀라운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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