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동혁, 중앙지검장 사의에 “죄는 아버지가 저지르고 아들이 감옥 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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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1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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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애당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말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태국 당국이 리 용 팟 캄보디아 상원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과 연루된 인사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조직 활동지를 압수수색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세탁자금방지국(AMLO)은 이날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한 뜨랏과 수도 방콕에 있는 범죄 조직 활동지 3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총 4억바트(약 18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500만바트(약 2억원) 가치의 토지 대장,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8800만바트(약 40억원) 현금이 담긴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시 방콕 콘도 내부에 실거주자는 없고 관리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방콕 끌렁떠이 지역의 한 콘도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화상통화 용도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캄보디아 내 금융 거래 기록이 담긴 노트북 2대, 휴대전화 60대, 마약류인 크리스탈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봉지 2개를 발견했다.
수라폴 프렘부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장은 형사법원이 지난 6일 리 의원과 그의 측근 촉 차이 수파파, 중국인 용의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상원의원)의 측근인 리 의원이 지난달 10일에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달 24일 리 의원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했다.
리 의원이 태국 밖에 있어 태국 정부의 체포영장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 당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명이 붙잡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미국, 태국 등 정부가 리 의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의원직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인 태자단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도 실종 상태다. 그는 지난달 14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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