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한국군 군악대가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일~15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와 관련해 한국군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행사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9월 회담에서 방위 당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이전에는 2007년에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도 외국 군악대들도 참가한다.
한국군 군악대의 불참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교도통신은 블랙이글스 소속 항공기 가운데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국군은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이후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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