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민주당 기금 모금 만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는 미국이 “매우, 매우 암울한 순간”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황금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로 미국인의 배고픔을 악화시키고, 백악관과 헌법,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자기 가족들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가 당신(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공개 행보를 거의 보이지 않아 왔다.
올해 82세인 그는 지난 5월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9월에는 피부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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