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두 고위공직자가 한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달 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영장청구 당시엔 몰랐던 박 전 장관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을 투입해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도 열렸다. 특검은 전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는데, 특검은 이 자체로 그가 시민에게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입증된다고 본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4명이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선동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이고, 그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15시간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가자지구 전쟁 중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도 나왔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ITV에서 방송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랭크스: 이스라엘 전쟁의 내막(Breaking Ranks: Inside Israel‘s War)>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증언을 전했다.
벤 잔드 감독의 이 다큐멘터리는 현역 및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이들 중 일부는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터널의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군사 작전에 이용하는 지하 터널에는 폭발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 전차부대의 지휘관인 다니엘은 “인간 방패가 조끼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걸어 다니면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전송했다”며 “모든 중대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모기 프로토콜’로 불리며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졌다.
이들은 명확한 군사적 지침 없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장교인 요탐 빌크 대위는 이스라엘군의 공식 훈련 지침은 “수단을 갖추고, 의도가 있으며, 해를 끼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는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가 절차나 사격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적군이나 테러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에서도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총격이 벌어졌다고 시인했다. GHF 배급소에서 일했던 샘은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달려가던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군 장교로서 내 모든 자존심을 파괴한 것 같다. 남은 것은 수치심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83%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군사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러한 명령은 전쟁 내내 군대에서 강조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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