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초 희귀 ‘황금장어’ 고향 소양호로 돌아간다···발견 장소인 내평리 일대에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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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3: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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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소양강댐 중류에서 내수면 어업인이 조업 중 발견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던 ‘황금 장어’를 방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방생하는 ‘황금 장어’는 길이 50㎝, 무게 500~600g 정도다.
자포니카(Anguilla japonica) 품종으로 일반 개체와 달리 색소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황금색 바탕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사례는 수만 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애초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옮겨진 ‘황금 장어’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견 장소 인근에 방생하기로 했다.
희귀성이 있는 ‘황금 장어’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다.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사)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등은 “황금 장어의 생존과 안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원서식지인 소양호에 방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견자인 어민 김순일 씨는 “황금장어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황금 장어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최영숙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은 “이날 방생한 황금장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향인 소양호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하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9월 말 기준 6만7000명의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는 의료기관, 2순위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을,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등에 대해 교육한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을,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 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각 교육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인 및 농문화 이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한다.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신청 방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연말부터 EBS 장애인 홈페이지( 영상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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