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협정을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한 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도쿄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며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 협정을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CEO 서밋 특별연설은 애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연설을 위해 그가 연단에 오르자 객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박수를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첫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리조선소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필리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업을 미국이 하려면 철강,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다. 철강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량 철강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라서 말할 수 없는데, 국가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자신의 중재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영화 ■ 듄(OCN 오전 7시10분) = 10191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 폴은 우주를 구원할 자로 예지된 인간이다. 그는 어떤 계시처럼 아라키스 행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꿈을 매일 꾼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아라키스는 모래언덕을 뜻하는 ‘듄’이라 불리지만, 우주에서 가장 비싼 환각제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 행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폴은 아라키스로 향한다.
■ 예능 ■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Mnet 오후 9시50분) = 힙합, K팝, J팝. 서로 다른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40인의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위해 서바이벌에 뛰어든다. 30일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대일로 경쟁하는 ‘일대일 창작 배틀’이 펼쳐진다. 참가자 남유주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데뷔를 꼭 해야겠다”며 간절함을 드러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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