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기후변화가 매년 수백만 명을 죽인다···폭염으로 1분에 한 명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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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20: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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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학 전문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25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와 화석연료 의존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자는 54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열 노출이 개인의 야외 작업이나 운동 능력,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폭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교의 올리 제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일년 내내 1분마다 한 명꼴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연기 때문에 사망한 인구도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원인으로 매년 250만명이, 오염된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는 매년 230만명이 사망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을 직면한 인구는 1억24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1%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평균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전염병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뎅기열의 전 세계 전파 가능성은 1950년대 이후 최대 49% 높아졌다.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에 처한 이들도 3억64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6390억 시간의 노동이 손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의 가치는 1조900억달러(한화 약 1559조5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에 발생하고 증폭돼 연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들의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로, 올해 9번째로 발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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