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27일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앤드류 스미스 아고다 부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도시 관광 서밋’과 연계해 열린다.
아고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아고다는 600만개의 호텔과 휴가용 숙소, 13만개의 항공 노선, 30만개 관광·문화상품을 제공하는 국제적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아고다의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 웹 등)을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영업을 공동 추진한다. 시장별 수요와 관광객 선호를 반영한 주제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한다. 또 부산관광 상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공동 추진한다.
한편 부산은 올해 관광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까지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8월까지 235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단기간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8월까지 관광지출액은 65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9월 폐장한 부산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도 2198명으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컨슈머인사이트‘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내 1위를 달성했다.
아고다 측은 “아고다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통해 26개국, 39개 언어로 부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여행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고다와 협력해 부산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응시자들이 29일 강원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체력시험에 참여해 마대를 메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도 강릉시 환경관리원 일반전형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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