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앞서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노 킹스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19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종 현금지원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년간 따내려 애썼던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사업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잡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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