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파트너십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서 국방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집중됐다”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를 사례로 들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 방산기업 현대로템 등이 기술이전과 설계지원 등을 조건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 경험은 한국이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튀르키예 협력이) 원자력 생태계 전체에 걸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를 상기하며 두 나라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대와 희생은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형성했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G20 일정을 마친 후 24~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세운지구 변화는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서울의 숨결을 바꾸는 사업이다.” 서울 종묘 앞의 세운지구 고층 개발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녹지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입지 때문에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및 관련 위원회가 높이 완화를 심의·권고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 문화재청 심의로 설정된 높이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발의 명분, 녹지축
오 시장이 고도 완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녹지축’은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녹지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부터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돼왔다. 논문 ‘도시계획에 따른 세운상가의 장소성 변화 연구’(조일동·김병오·송지영, 2024)는 서울시의회록과 공무원 구술 기록 등을 분석해 세운상가 개발에서 ‘녹지축’이 활용돼온 방식을 분석한다. 논문은 녹지축이 “경제적 개발을 포장하는 외적 장치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시는 녹지축을 이야기하면서 개발의 본질적인 목적을 감춘다”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에 세운상가 일대를 두고 제기된 ‘녹지축’은 처음에는 생태적 목적에 가까웠으나 이후 도시 재개발 사업 논리로 전환됐다. 2000년대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도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은 재개발의 근거로 제시됐다. 논문이 인용한 2004년 서울시의회 기록에는 당시 주택국장이 녹지축이 “도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당시 서울시는 강북 도심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기존 규제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때 녹지 조성은 규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사업은 전면에 등장한다. 이 시기 녹지축은 세운상가 등 기존 건축물을 ‘흉물’로 규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도심을 짓누르는 흉물”이라고 언급하며 철거와 녹지축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도 ‘녹지축’은 주요 개발 논리로 등장한다. 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 생태 도심’ 등을 목표로 세운상가 일대에 녹지, 업무 인프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은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높게는 15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논문은 “얼핏 보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점은 주거·업무·상업 시설에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 역사 복원, 환경 개선을 앞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부동산 개발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녹지축’이 덮어버린 실제 문제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오 시장의 ‘녹지축’ 프레임을 ‘그린 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유네스코에 종묘 경관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e메일을 보냈다”며 “2023년만 해도 세운4구역 높이(약 70m)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고, 다른 구역들의 고도를 우려했다. 그런데 바로 종묘 앞인 4구역까지 고도를 높여버리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축을 조성한다면서 고도를 더 높인 셈인데 녹지랑 생태를 앞세운 교묘한 재개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녹지를 앞세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는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해온 기술 장인과 상인들의 현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상가 일대는 정밀가공과 전자 부품 제조가 이어져 온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개발 구역 소상공인 이주 대책으로 2023년 상생지식산업센터를 개소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상생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조무호 대표는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을 하다 보니 업체들이 문을 닫은 줄 알고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높은 임대료,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공간 등의 문제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LH가 계속 비워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 58호 중 14호가 공실이다.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는 “지난 8월부터 5구역 철거가 시작됐는데 5구역에 있던 분들이 들어갈 임시작업장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CNC(수치 제어) 업체는 공간이 커야 하는데 5구역 임시작업장은 다 작다. 주물도 마찬가지다. 상생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작업장이 사라지면서 청계천 밖이나 지방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입주 대상이 좁게 설정되다 보니 대상자 중 공실에 입주하겠다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연말까지 모집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존 대 개발’이라는 정치적 이분법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세운상가 일대 논의는 ‘개발 대 보존’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도시재생은 보존과 재생을 내세웠지만, 임대료 상승과 상업화가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도시재생과 개발을 대비시키는 이분법이 정치적으로 굳어졌고, 최근 고도 완화 논란 역시 이 구도 안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고 있다.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도시재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쌓였던 의미 있는 시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기술자들의 경험을 남기는 기록 작업 등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작업이 더 지속되고 강화됐더라면 지금처럼 개발 논리로만 공간을 뜯어 고층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이유도 그 제한이 없으면 궁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떤 시야에서 이 공간을 바라봤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문화적 의미가 생긴다. 건물 하나만 남겨두고 ‘유산을 지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끝내 중국 측과 회동하지 못한 데다 당분간 중·일이 정상급 회의를 할 계기도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G20을 계기로 리 총리와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다른 3명을 사이에 두고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하지 않았다.
당분간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일정이 없고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중·일 정상급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일본이 내년 1월 중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은 중국과 대화 기회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길 원하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관계 회복에 “최대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립의 정도는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중국의 압박이 일본 실물경제 악영향과 중국산 희토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이날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오사카·나고야 등 주요 도시로 가는 12개 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에 굴복해 총리 발언을 철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2~23일 198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약 25%에 그쳤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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