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공화당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이른바 ‘클럽 마약’ 규모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에는 9월까지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로 늘었다. 특히,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케타민은 주로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강화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도 추가 도입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 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희토류 공급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럽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립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에스토니아 최동단 국경 도시 나르바에 희토류 자석 공장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기 생산량이 수요에 한참 못 미쳐 역내 공급 기반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최근 가동을 시작한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즈(네오)의 나르바 공장이 유럽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등장한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제정 러시아 시기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나르바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희토류 채굴부터 정련·가공, 자석 제조까지 전 단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국에 맞서 유럽이 자체 공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건설됐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산 가스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해 산업 경쟁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이런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였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 전략’을 마련 중이며 공동 구매와 전략 비축,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U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 공장은 약 500일 만에 완공됐다. 서방에서 희토류 자석 공장을 이 정도 속도로 지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내년부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에 상업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은 중국산 가격이 kg당 약 76달러(약 11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차질을 피하려고 제3국산에 20~30% 더 비싼 가격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웃돈을 주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 규모다. 이 공장의 초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t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네오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5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 조사업체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유럽의 희토류 자석 수요가 2030년 약 4만5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 기업들의 ‘미국행’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도 유럽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영국의 희토류 기업 펜사나는 앙골라 광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정련 시설을 영국 대신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미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억6000만달러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영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은 660만달러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과 서방산 제품 간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가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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