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 컵 반환율이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인센티브와 대형 매장의 참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가 집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별 컵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61.8%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이 판매된 이후 회수되는 비율로, 10개 중 6개가 반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반환율 55.8%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 보증금제는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이 78.4%까지 오르면서 탄력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보증금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크게 힘을 잃으면서 2024년 6월 컵 반환율은 48.4%까지 하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2023년 9월 96.8%에서 50%대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저가 커피 판매장 등에서 인력 부족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제도 안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컵 반환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컵 반환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 곳곳에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회수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탄소포인트 적립, 일회용컵 5개당 종량제 봉투(10ℓ ) 1장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지난해 6월 다회용컵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대형 매장인 스타벅스가 참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비자가 많은 대형매장인 만큼 일회용컵 판매량과 반환율, 보증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참여 매장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보증금제 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이 약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 당시 1992년생(31세)의 통계 및 19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31세를 기준으로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1만6805명, 경북 1만8250명이었다.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8017명, 경북 8444명으로 83년생에 비해 각각 52.3%(대구)·53.7%(경북) 적었다. 31세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83년생이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혼인율 감소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1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에 비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낮았다.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전국 평균(34.2%)과 비교할 때 대구가 2.8%포인트 낮았고,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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