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8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북평민속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제6회 북평민속시장 김장대잔치’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동해북평상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어울려 김장 문화를 체험하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북평상인회는 이날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김장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전통 방식의 김장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 북평민속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일장인 북평민속시장은 매월 3일과 8일에 열린다.
행사 당일인 8일은 장날과 맞물려 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북평상인회 관계자는 “장날에 맞춰 열리는 북평민속시장 김장대잔치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겼다”고 말했다. 연대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왔다”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작은 세력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 공학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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