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금, 여기]21세기 탐관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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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0: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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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건희의 디올 핸드백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회성 사건이겠거니 생각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경유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라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 ‘후지다’고 여겼다. 떡값이니, 현찰 든 사과박스니 하는 부정부패와 금권정치의 낡은 관행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관매직’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침내 금거북이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현실 감각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 함께 타임머신에 올라탄 것인가.
사실 나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일주일 뒤의 미래로 이동해 이번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아 오는 것? 훗, 아니다. 나는 호남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쯤의 호남 지역 관아에서 딱 일주일만 탐관오리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산해진미가 넘쳐나고, 바다와 산과 들녘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데다, 심금을 울리는 가락과 풍류가 울려 퍼지는 땅에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즐기려면 가난에 찌들고 노역에 고통받는 농민이나 노비여서는 안 된다. 한양에 머무는 임금이나 고관대작도 자격미달이다.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만큼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무엇보다 핵심 요소인 풍광이 빠져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맛난 것, 가장 훌륭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력과 ‘현장 지식’을 겸비한 존재라면 역시 지역 탐관오리가 제격이다. 단풍이 물든 호젓한 정자에서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락을 들으며 산해진미를 즐긴다면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 아니겠는가.
시간 선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동학농민군의 거센 운동이 아직 무르익기 전이어야 한다. 나름 구체적인 시간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은 바로 ‘민중의 고혈(膏血)’이었다. ‘아, 마음에 걸리는데 어쩌지? 미안하니까 딱 일주일만!’ 하지만 현실의 보석 목걸이와 금거북이는 상상 속 탐관오리의 구차한 변명을 진정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실이 상상을 이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21세기 탐관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는 촘촘한 감시와 규율 장치를 만들어두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공모와 협력이다. 그것도 엘리트 집단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이 정도 스케일의 ‘체계적’ 악행을 저지를 힘이 없다.
500년 전,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 다녀온 여행가 라파엘의 입을 빌려 당시의 유럽 사회를 비판했다. “국왕의 주장이 아무리 정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판사 중 한두 명은, 모순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자신은 늘 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국왕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교묘히 왜곡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기에 왔다 가셨나 싶은 표현이다. 만일 21세기 탐관오리들을 타임머신에 태울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민중의 거센 물결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전북 전주에서 취약계층과 일하는 시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
한 의원이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를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런 연대의 근육을 잃어버렸다”며 “노동공제회를 통해 그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시작돼 18세기 공제조합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풀빵은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에서는 전주가 첫 가입 지역이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제도화됐음에도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로 생계가 흔들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이자,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활 속 노동복지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가 정착되면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기고 노동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국정감사 전 기간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하여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 시작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오류를 개선하고 예방한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계엄 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경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썼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국회가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지만, 국정감사의 최종 심판관은 국민”이라며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국회와 정부의 국감 활동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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